“교육개혁 속도 더 내라” 朴대통령 “대학구조개혁법 조속 통과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과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 교육은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와 관련,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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