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대통령이 서명까지 나섰겠나” 靑,쟁점법안 돌파 수단 없어 ‘끙끙’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진행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판교역 광장으로 이동해 직접 서명했다.

박 대통령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국민 여론결집을 통해 핵심법안의 입법을 견인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죽하면 국민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는가"라며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줄기차게 호소해왔지만, 야권의 분열 상황과 여야간 이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라는 벽에 부딪혀 핵심법안 처리문제는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이다. 여러분께서 앞장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시 담화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 법을 뺀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국회의 입법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아직 없는 상태다.

만약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1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이번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개연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압박 수단이 없다는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민서명 운동 참여는 이런 현실과 함께 입법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여기에는 야당의 반대와 달리 국민적으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민이 나서서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경제인 신년인사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요청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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