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담화 후속과제 4개 분야 25개 선정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날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의 후속과제를 선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4개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이다.

국가안보 확립 분야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 등 한·미 연합 군사대비 태세 강화와 실효적 제재 조치 등이 들어갔다.

또 경제혁신 추진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내수진작,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이 포함됐다.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분야에서는 위안부 협상 합의 성실한 이행 등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 혁신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이 선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금년도 역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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