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세쪽지 금지,호텔심사 금지, 외유예산 금지”

정기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요 사업예산의 감액을 놓고 여야가 24일 정면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친 결과 272개 사업에서 4천300억원을 1차 삭감했으며, 삭감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소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고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에 대해 '징벌적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정상적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해수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방해 지침 문건에 대한 진상 파악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 삭감 이유로 지목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라도 교육부가 예비비 자료를 공개하고 해수부가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 방침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관련,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과정이 투명한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내년 특수활동비를 80억원 늘리겠다는 정부에 소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자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최대한 조정하되,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약자를 지원하는 '민생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새정치연합의 '징벌적 삭감' 방침에 맞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새정치연합은 입으로는 민생을 앞세우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약자를 지원하는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대 민생 예산'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삭감 요구액만 따져도 8천82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직급여에 대한 6천387억원 삭감 요구이며, 재해위험지역 정비(500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356억원), 실업크레딧 지원(221억원) 등에도 야당이 삭감을 요구했으나 이를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직급여 예산 6천387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당은 관련 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며 이는 구직 활동자 지원을 확대하고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늘리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감액 심사를 마치고 진행되는 증액 심사와 관련, 새누리당은 전통시장 지원 예산, 가뭄 극복 예산, 테러 방지 예산 등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보육료 단가 인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경로당 지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인상 등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복지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예산 배정에 집중하는 한편 '실세쪽지', '호텔심사', '외유예산' 등 3가지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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