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중국해 당사국, 非군사화 공약 준수해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非)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우리는 그간 여러 계기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를 겨냥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및 시설물 군사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비군사화 공약 준수'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이라는 기존의 원칙에 이어 미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공세에 대항해 인공섬을 군사화할 의사가 없다는 중국의 입장도 감안,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인용한 DOC는 2002년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등 11개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으로, 당사국들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 선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한 10개국 정상들이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다수 정상들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박 대통령도 유관국들이 비군사화 공약을 준수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EAS 회의에서 채택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에 대해선 "테러를 없애고자 하는 정상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다.

EAS 정상들은 성명에서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규탄하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함께 확고히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2016년 타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도 별도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없는 전쟁없는 사회'라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목표가 한반도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북한이 저의 제안에 호응해서 새로운 한반도와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동참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한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턴불 총리는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중 가장 많이 한국인 식탁에 오른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한국인이 건강한 이유는 호주산 쇠고기 덕분"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유연탄광 개발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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