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본격화…증액요구만 3천건·8조∼9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예산안조정 소소위원회를 구성, 사업별 '주고받기'를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선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3천여건, 금액으로는 8조∼9조원에 달해 여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칼질'과 '끼워넣기'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고, 감액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보류 사업을 소소위원회로 넘겨 22일부터 협상에 돌입한다.

보류 사업을 논의하는 소소위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들어갔다. 여기서도 좁혀지지 않은 쟁점은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의 '간사 소소위'에서 일괄 타협한다. 새누리당 이우현,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여기에 국회의 부대의견을 다는 소소위를 맡는다.

당장 박명재·최원식 의원이 보류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것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경찰의 살수차 구입 등 시위진압 예산,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의 기채(起債·채권발행) 지원 예산,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소위 감액심사에서 무더기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여당에선 "보류 사업이 너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으나, 야당에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소소위로 넘겼다.

이른바 '대통령 예산'으로 불리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새마을운동 개발도상국 보급 등의 예산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야당에서 '박 대통령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거센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26억원에서 내년에 6천87억원으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야당이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기획재정부가 100억원으로 조정해 제출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이들 보류 사업에 대한 소소위의 감액에 맞춰 소위의 증액심사도 진행된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각 상임위에서 전달된 증액 사업은 3천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집중된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쳐 금액으로만 8조∼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소위는 이날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해 이번 주 안에 심사를 대부분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각 의원이 지역구에 대한 '보여주기' 성격이 강해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꽉 쥐어짜 '진액'만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주력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양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보조를 수용할 것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3일 열리는 FTA 여야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26일 FTA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여야가 한바탕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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