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법안 및 예산안 통과 정면돌파 준비” 내일 정기국회 현안 집중 점검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방안 등이 주요의제"라며 "19대 정기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막바지 전략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예산안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동개혁 입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비를 넘는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산이 남아있어 변수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한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으로서는 아쉬울게 없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로서는 쓸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FTA 비준안의 경우도 반드시 26일까지 처리되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전체회의로 가동하다 보니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세부적으로 조율해갈 필요성도 있어보인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오는 26일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의 추진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자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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