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및 ·예산안 연계 일괄처리” 與,野 발목잡기 중단 촉구

새누리당은 21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경제활성화 및 개혁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및 비준안 통과에 비협조적일 경우 예산안과의 연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이 이후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일괄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연계 불사 방침'에 대해 "야당에 대한 공개 선언"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잘 아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공개발언을 통해 법안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의 정부 원안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제적으로 안보환경이 위협받고 있고 경기침체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개혁 법안 처리와 수출 증대를 위한 한중 FTA 비준안의 조기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한 행사장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만 통과하면 의미가 없다.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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