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침시한 20일 또 어겼다” 정개특위 23일 개최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19일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17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해 발표했으나 또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3일 오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이같은 일정을 확인했다.

여야가 당초 20일을 목표로 정했던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시한을 또다시 연기한 것은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10∼12일 3일간 여야 최고 지도부가 '마라톤 담판'에 나섰다가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실무급인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차원에서 절점을 찾기는 '연목구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로 넘기라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면서 "솔직히 지도부도 해결 못 한 문제를 특위가 합의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간 집중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또 이미 여야간 입장은 다 드러났고, 사실상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점에서 지난번 '4+4 회동'처럼 결국 여야 최고지도부가 나서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린 253석으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약간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동시키는 이른바 '이병석안'을 수용하자고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야가 끝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수 조정에 실패한다면 현행 체제(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새정치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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