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0원 스케일링' 무혐의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0원 스케일링’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디치과 측은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펼쳐온 ‘무료 스케일링’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디치과가 16일 공개한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 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고 내용이나 상담 내용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차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2회차부터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스케일링 시술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협회 등은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정책’으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고,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온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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