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일쯤 테러방지종합대책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 이르면 18일 협의회를 열어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5일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열어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예정"이라며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르면 수요일(18일) 정도에 회의가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감청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 등의 입법 대책과 함께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공안·정보 당국은 이들 법안을 처리해 ▲국가정보원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 설립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통할 ▲금융거래 목적과 실제 거래 관련자 개인정보의 정보기관 제공 등을 실현해야만 북한의 도발 위협은 물론 신종 테러 세력의 무차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안보관련부처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와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소관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파리 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 사건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과 대치한 준전시 상황인 만큼 테러가 일어나면 프랑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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