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수장 토론회인데…”오픈프라이머리.총선룰 네탓 공방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여야 3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올바른 역사교육 방향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약 2시간 동안 지상파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들 3당의 대표 토론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 선명성을 적극 부각시켰다.

특히 각 당의 '노동개혁 사령탑'이 참석한 만큼 토론은 노동개혁에 집중됐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금의 투쟁적 노동시장에서 상생적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신규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노사협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동시 추진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인 정진후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말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근거도, 실효성도 없다"면서 "청년 고용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총선 제도 개선과 관련,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안심번호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해 놓고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히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 합의로 법제화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당헌·당규를 더 보강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에 더 가깝고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번호는 여론조사 기법의 하나이지 전혀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다"면서 "사실상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최고위원은 "시민정치 확대와 정치불신 해소 측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장점이 많다"면서 새누리당에 대해 "무기력한 여당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이미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야당 탓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아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한다. 정당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가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추천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공직후보자 물색을 국민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두 정당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정치 소수자 배려와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현행 비례대표 규모를 줄여선 안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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