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1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민간자율규범에 그쳤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날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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