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분권으로 집권” 교과서 국정화 저지 및 사회복지 축소 저지 결의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를 열고 지방분권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저지를 결의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정책전당대회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뿌리내린 지방자치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여했다.

중앙정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지방자치 문제를 하나로 묶어 대여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개회식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시대 선언문'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지방자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중앙과 지방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며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한 비전과 실천 과제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실질적 전환 추진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지자체의 자치권한 전면적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조정 ▲지방소비세율 20%까지 단계적 인상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비부담율 100%로 상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당의 정신이자 역사"라며 "이를 새로운 정부의 집권비전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사회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화를 억지로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민생복지 성과를 일시적으로 막을 순 있지만 우리가 끝내 이길 것"이라며 국정화 중단, 누리과정 예산해결, 민생복지 축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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