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의 비극…‘임신한 계모’ 8세 의붓아들 살해

중국에서 한 계모가 친자식들의 인생에 방해될 것 같다며 8세 된 의붓아들을 아파트 16층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소상신보(瀟湘晨報)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군(8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착수한 공안당국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한 뒤 A군의 계모인 샤오(肖)모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CC-TV에는 사건 당일 오후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샤오씨가 사건 발생 전에 같은 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군의 추락은 그 직후 발생했다.

주민들은 샤오씨가 평소에 의붓아들을 줄곧 차갑게 대해왔다고 말했다.

샤오씨는 공안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동기도 진술했다.

의붓자식인 A군 외에 친딸이 하나 있다는 샤오씨는 최근 또다시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A군이 친자식들 미래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해 “두 자녀 정책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낼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개탄했다.

자신이 낳게 될 아이가 결국 ‘셋째 아이’가 돼 앞으로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지레짐작해 저지른 범행이 아니겠느냐는 추정이다.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중국의 모든 부부는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셋째는 여전히 엄격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결합 가정’에 해당하는 샤오씨 가정이 지금까지 ‘한 자녀 정책’의 예외를 인정받아왔는지, 아니면 ‘초과 출산’에 해당돼 둘째인 딸이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비록 아직까지 지역별로 두 자녀 정책 규정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임신하게 되는 둘째는 위법이 아니라고 최근 발표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적인 둘째 출산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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