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규제는 뽑아야하는 잡초” 朴대통령 “신주단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2시간여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3개 인증규제 철폐와 관련, "인증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계속 자란다"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뽑아내야 할 건 뽑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새 인증제가 도입되는데, 가능한 한 자율인증, 사후 규제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폐지하기로 한 45개의 인증규제 가운데 36개가 아직 남아있는데 대해 "꼭 필요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직 안된 것, 36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인증제도를 우리도 다 없애는 거죠?"라며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질문을 건넸다.

이어 박 대통령은 추가인증 절차로 인해 고구마가 들어간 돈가스 개발이 좌절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현행 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만큼 관계 당국이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필요한 인증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로 바이오헬스 장점 못살리는 건 가슴칠 일" = 박 대통령은 규제가 융·복합 신산업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IT 및 의료 기술 발달로 강점이 많은 데도, 규제로 인해 성장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 시장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연구자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정과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진출이 좌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신주단지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 무조건 없애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령정비가 이뤄졌던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소개하면서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3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사장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뒤 개선이 추진됐고, 박 대통령이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규제개혁 체감 강조 =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 공개를 해도 (국민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래서 홍보로 어떻게 해서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정부 법제처장이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농담조로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하하"라고 웃으면서 "하여튼 꼭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좌중에서도 웃음이 터졌지만,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주도면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눈이 팽팽 돌 정도로 기술발전…시간놓치면 소용없어" = 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가 곤충의 식품원료 인정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곤충식품)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등재 요청을 하면 허락을 하는 식으로는 속도가 늦다"며 "곤충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떤 곤충을 먹는지 조사해 안정성이 입증됐으면 그 부분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직접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융합기술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인증할까 어쩔가 하면 시장은 다른데서 선점한다.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데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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