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야치 라인 가동?” 정부, 軍위안부 후속협의 준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측과의 후속 논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후속협의는 기존부터 가동해오던 한일간 국장급 채널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 가속화를 통한 조기 타결을 위해 조만간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협의 일정은 양국의 외교일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일본 측과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채널을 통해 총 9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이 9차례의 협상을 해오다 최근 후임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한일 양국은 국장급 채널 외에 상황에 따라 차관급 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별도의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은 전날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국민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약속이 단순히 국면 모면용이 아닌 상당 수준의 해결의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1995년에 설립돼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

아베 총리가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하며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 등의 표현을 담은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방안을 조율한 적이 있었지만 조선인 강제노동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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