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4천여명 국정화 반대서명·1만8천여명 반대의견서” 野, 국정화 반대의견서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인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 시민 40만4천308명의 반대서명과 1만8천24명의 의견서를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에게 전달하면서 특위 명의로 작성한 의견서도 함께 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집필자들은 '2015년 역사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교육과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반(反)헌법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집필자들이 원고 작성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 계획대로 2017년 3월 교과서를 배포하기까지 16개월이 남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통상적으로 교과서 편찬 기간이 2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절대 다수가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부실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공론화 과정이 현저히 부족했고 추진 과정에서 편법이 난무했다"며 예비비로 책정된 국정화 관련 예산의 세부 내용 미공개와 '국정화 비밀TF(태스크포스)' 운영 의혹 등을 편법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현행 검인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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