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베의 진정성 보여줄때” 한일 관계 정상화 첫걸음…軍위안부 관건, 험로 예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이 2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취임 이후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에서는 예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도 정상간 1시간 이상의 밀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담판을 짓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빈손 정상회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없지 않다.

다만,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양국 정상이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기로 한 점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가속화' 합의라는 방식으로 일단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8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처음 방문하고, 이듬해인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였던 '투트랙' 외교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 취해 왔지만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투트랙 기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접근법을 접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협력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조하는 미국의 희망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만큼 앞으로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추가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외교적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앞으로 이번 달 몰려 있는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후속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털어내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시적 면피를 위해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두고 해결의지를 보인 것인지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후속협의에서 금방 드러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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