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역할 재정립통해 성장산업지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금융기관에 정부가 칼을 댔다. 정책금융이 성장초기단계부터 기업의 성장과정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자금지원 기능을 보완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은행과 역할을 차별화해 기은은 창업·성장기업, 산은은 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또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민감 산업보다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지원 강화할 방침이다.

기은은 지난해 9조1000억원이었던 창업·성장기업 지원 규모를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연간 1000개 이상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 등 성장 촉진 위한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산은은 중견기업·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30조원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이 보조금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를 하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이들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19개 분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사업초기 높은 리스크를 보완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2018년까지 산업은행은 20조원 이상, 기업은행은 33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IB)기능도 개편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창업단계를 벗어난 성장기업의 코넥스·코스닥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민간 시장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주관, 중소형PEF 등 대신 선제적 구조조정, 해외진출지원, 통일금융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산은이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내년부터 3년간 집중 매각한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등을 오랫동안 보유하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속매각, 시장가치 매각을 원칙으로 해 장부가 이상 매각을 고수하면서 매각 속도가 늦춰지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배임을 우려해 산은 임직원이 매각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위가 매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향후 3년간 집중매각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임직원에게 면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출자전환 16개사 가운데 정상화된 5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중인 11개사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매각을 진행한다. 5% 초과 보유 기업 중 출자전환한 기업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투자 중인 중소·벤처기업은 1997~2010년 투자한 86개는 3년 내에 매각하고, 2011~2015년에 투자한 14개 기업은 투자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매각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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