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주택대출 옥죄기?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 당국이 아파트 분양 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지방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 심사 없이 중도금·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계약자들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될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이 1.98%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5개 지방은행(대구·부산·전북·광주·제주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검사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커졌는지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대한 검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주택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국 관계자는 “과거 분쟁 사례가 있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반을 옥죄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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