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오른다… 복지부 “메르스 사태 등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 879원, 지역가입자는 월 765원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의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0.9%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인상률(1.35%)보다 낮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상승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급여화,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대신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조606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결정했다.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 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이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된다. 또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일회용 수술포, 무균 우주복 등)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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