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여당지도부, 종편, 일베 행태 보면 한국은 퇴행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여당 지도부, 종편, 일베 등등의 행태를 보면, 한국이 점점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F. 자카리아)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천정배 의원의 정의화 의장 응원, 나의 이전 글과 같은 맥락이다”라며 “이와 별도로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다’라는 명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변화 요구는 오랫 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앞선 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점을 지적하지 않지"라며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률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함께 명시했다. 선거법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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