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공유’도 시작했다…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수순

한국과 일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군사정보 공유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과 일본이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비록 미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군사 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돼 있던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의 핵심부분인 정보공유를 시작함에 따라 양자관계 전반은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다가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29일 ‘북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의미 있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나는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이 이행단계에 착수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공유된 정보의 내용과 규모,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정보공유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적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적극적 종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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