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24 조치에 따른 대북사업 기업 손해, 국가 손배 책임 없어”

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로 이른바 대북 제재가 시행돼 사업이 무산됐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24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오랜 기간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5·24 조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 금지한 것이라며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이와 별도로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손실을 일부 보전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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