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P신속협상법 토론 종결…사실상 통과 눈앞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전격 의결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이르면 24일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상원은 지난 18일 두 차례의 표결 끝에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이날 오전에 실시해,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처리했다.

일종의 절차투표를 통해 토론종결이 결정됨에 따라 30시간 내 반대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투표에서 TPA 부여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금주 중 본투표까지 마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갖게 돼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회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최종 관문은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의 의회 처리 여부다.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TAA 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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