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국 금리인상 대비에 다층적 금융안전망 쌓을 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비해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23일 개최한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지역금융안전망 대표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금융불안을 예방하려면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 스와프 등 기존의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한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이 대표적이다.

최 차관보는 “개별국이 효과적으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자본관리조치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기축통화국들이 미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에 한정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를 IMF의 탄력대출제도(FCL)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안 로하스 ESM 국장은 IMF와 지역금융망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일부 위기국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 일관성있는 대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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