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 7년째 제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일부 압박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이란·시리아·수단 등 4개국만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국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다.

보고서는 “북한은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면서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해킹사건 자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 국무부가 규정하는 테러행위의 핵심요건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구축한 가운데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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