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매일 대화하고 있다” 김무성 “다수 헌법학자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의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 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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