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의 해경 해체 전철 밟나?” 보건과 복지 분리론 솔솔

여야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보건부를 독립시키는 정부조직 개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개진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에 출연, "(이번 사태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걸 못 잡았다는 점에 포커스를 둬야 개선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서 대국민브리핑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발표하는 대국민 메시지가 굉장히 약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지라는 것은 국민감정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태를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스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여론조사에서) 책임소재에 대해 대통령 40%, 복지부장관 30%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또 일선 초·중학교의 전면 휴업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대대적인 휴업은 좀 과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정말 아주 아주 안 좋았다. 3년 전에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으므로 초기대응은 압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면 국정조사나 그 이상의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조사단의 메르스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거부당한 일에 대해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메르스 대처에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의 유능이 확인되니 시샘하기 바빴다"며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안철수 차단'은 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WHO에 직간접적으로 (입장 불허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안 전 대표를 물먹이고 망신시켰다. 안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썼다.

여야는 메르스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복수차관제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부를 따로 독립하는 등 정부부처 개편까지 논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를 더 크게 확대해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쪽에 복수차관제를 비롯한 전문 인력 확충 문제, 음압병원·전담병원 문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용익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에 보건, 복지 두 분야가 있으므로 복수차관제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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