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늦게 왔으니 불 끄지마 할 수 있나?” 靑, 문형표 사퇴론에 ‘수습 우선’

청와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막고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심의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14일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인준 표결 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본회의 합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법규정을 적용하면 15일까지가 사실상 인준안 처리의 법적 시한"이라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가 시한 내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15일에는 인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은 정부를 향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라도 인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등 민생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황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15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론에 대해선 메르스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한참 불을 끄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화재 현장에 늦게 왔으니 불을 끄지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난국을 우선 빨리 수습하고 난 뒤에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선 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는 절차가 뒤따를 것이고, 이때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 장관이 메르스 사태 수습 등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 장관 거취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자연스럽게 정리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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