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우버 택시는 불법” 다시 확인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국내 법원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38)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우버택시 기사로 일한 임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우버의 불법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MK코리아는 지난해 8월 한국에 상륙한 우버 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지난해 상륙했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시가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기로 하자 우버는 올해 3월 우버X(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우버는 현재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을 한국에서 운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과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속행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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