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안 처리 여야 힘겨루기

여야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끝내 야당 반대에 부닥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인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황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결격 사유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고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도 했던 분이어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인 160명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당 단독 처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를 안 해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등을 늑장 공개하는 바람에 칼날 검증을 피한 만큼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사면과 관련한 황 후보자의 법률 자문에 대해 “법적 자문이라기보다는 전관으로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으로선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서 협조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이 문제로 대치하기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런 여론의 역풍을 염두에 둔 듯 “그(황 후보자 인준 절차)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 문제 타결을 위한 대정부 질문 등 정상적 의사일정 추진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단독으로 황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이 파행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밖에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6월 18, 19, 22, 23일에 실시키로 했고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선 25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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