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1위 코레일, 사망자수 1위 한전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LH,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2.60%), 한국농어촌공사(1.14%), 한국자산관리공사(1.12%) 등이었다.

사고성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은 한국철도공사(11.32), 공무원연금공단(6.17), 한국전력공사(5.27), 한국중부발전(3.13) 등이 높았다.

재해자 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275명)가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150명), 한국농어촌공사(1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한국전력공사(11명), 한국토지주택공사(7명), 한국도로공사(5명) 등이 많았다.

전체 사망자 수는 44명, 재해자 수 1천1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감소했다. 2013년에는 사망자 수가 70명, 재해자 수가 1천125명이었다. 그러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0보다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발전소 건립이나 대형 토목공사 등 위험한 국책공사가 많아 산재 사망률이 다소 높다"며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가항력으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가능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때는, 발주업체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업체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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