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수준 격상하라” 여야,신종감염병 법안 6월 최우선 처리

여야는 7일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사태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 권한에 대한 일부 혼선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학조사 및 확진 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 등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크로드 경제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정부의 메르스 확진환자 경유 병원 공개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정부의 병원 공개에 대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병원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동선이라든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평택을 방문, 시청 상황실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간담회를 통해 사태 수습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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