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국회 아닌 정부 손들어줬다” 응답자 50%, 개정 국회법은 삼권분립 위배 의견

최근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가 번번이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경우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박 대통령의 ‘삼권 분립 위배’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8%는 '공감한다', 3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마찬가지로 지지정당별, 세대별로 상반됐다. '공감'은 새누리당 지지층(75%), 60세 이상(67%), 국회법 개정안 반대자(69%) 등에서 특히 두드러졌고, '비공감'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9%), 2030 세대(약 50%),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55%)에서 많았다.

또 개정 국회법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0%, 정부가 국회 요구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7%로 강제성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전 세대에서 우세했고,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416명, 66%), 국회법 개정안 반대자(325명, 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8명)과 국회법 개정안 찬성자(299명)에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좋다'와 '수용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가 각각 40% 내외로 비슷하게 갈려 강제성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론과는 일부 견해를 달리했다.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은 국회법 개정안에 찬반 입장 유보가 많으며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을 전제하거나 빈번한 요구로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응답률은 15%(총 통화 6,494명 중 1,005명 응답 완료)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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