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에도 총리실은 보이지 않는다?”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실종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국무조정실에는 '메르스 대책반'이 꾸려져 있다.
국장급인 사회복지정책관이 반장을 맡고 있고, 보건정책과 직원과 안전환경 담당 직원 등으로 대책반이 구성돼 있다.
대책반은 메르스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부처간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현재 메르스 관련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 또는 격리조치를 취하는 질병 관련 대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총리실은 쏙 빠져 있는 것이다. 메르스 대응에 관한 한 총리실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처 방식은 과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지난 2003년 4월26일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하자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스 대책 점검·지원 정부 상황실'을 만들었다.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직접 사스 방역 현장을 찾는 등 사스 관련 대책을 진두지휘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를 사스 예방 모범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 상황실은 55일만인 6월19일 활동을 마쳤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에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직접 신종플루 백신 공장을 찾는 등 확산방지 대책을 챙겼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총리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총리 공백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없다 보니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최 총리대행의 주요 업무는 경제를 챙기는 역할이어서, 직접 메르스 문제를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경환 총리대행이 주재한 메르스 대책 회의는 지난 2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현재 최 총리대행은 한국경제 설명회를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이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총리실이 메르스 사태 수습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38일, 총리의 빈자리가 커 보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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