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대학학점 취득 원격수강료 50% 감면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대학학점 취득을 위해 원격강좌를 수강할 때 수강료가 평균 50% 감면된다. 또 군부대에 설치된 인터넷 PC방(사이버지식정보방)의 PC를 장병 5명당 1대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을 심의해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실정을 고려해 군대에서 원격강좌로 학점을 취득할 때 내년부터 수강료를 평균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병사들은 군 복무 중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원격강좌를 통해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원격강좌 수강료는 3학점 취득을 기준으로 국립대는 7만원, 사립대는 16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 월급이 1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고액 강좌'인 셈이다.

국방부는 원격강좌로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 병사들이 늘어나도록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 원격강좌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원격강좌에 참여한 대학은 115개(4년제 94개, 전문대 17개, 사이버대 4개)로, 전체 대학의 30% 수준이다.

부대에서 원격강좌 수강 편리를 위해 부대내 인터넷 PC방의 PC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PC방의 PC는 5만6000대로 이는 장병 8명당 1대꼴이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장병 5명당 1대꼴인 11만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PC 확대보급 목표연도가 제시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졸 미만의 병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고시와 독학사 취득 등 자기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검정고시 응시료와 교재, 학습콘텐츠를 지원하고 부대별로 학습도우미를 지정할 것"이라며 “독학사 취득을 위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교재 지원 등을 통해 군 복무 기간에 기초학력을 보완해 전역 후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 발전을 추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대 전 사회 경력과 자격·전공 등이 군 복무와 연계되도록 모집병을 현재 50%에서 2020년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특기부여를 확대해 국방 전문성 제고와 개인의 보람찬 군 생활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병에 보직되는 병사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체육관 증설, 계급별 리더십 교육, 독서카페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에만 적용된 맞춤형 특기병 제도를 해·공군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000명이 선발되는 맞춤형 특기병 제도는 저학력·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저학력·저소득층의 입영 대상자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분야의 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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