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삼권분립 따위, 해놓고서 靑 말할 자격 있냐?” 금태섭, 靑정무특보 임명 논란 되치기 공격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할 자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의 ‘3권 분립 위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금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전제했다.

금 변호사는 “그렇게 삼권분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금 변호사는 “자기들은 여당 의원을 세명이나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이런 삼권분립 따위, 해놓고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 새누리당 주호영(55)·김재원(51)·윤상현(53) 의원 3명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현역 의원의 대통령 보좌관 임명을 두고,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과 ‘의원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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