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안 심사 과정 이틀간 카톡 예산 판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법적 활동 시한이 30일로 끝나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추가 심사 과정에서 ‘카톡’ ‘쪽지' 예산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한다. 공식적으론 그동안 예결위가 논의한 부분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정부 원안이 처리된다.

그러나 여야는 법외 심의를 벌여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결위의 심의는 외부에 공개됐지만 법외 심의 과정은 물밑에서 진행된다. 민원성 지역 예산인 이른바 쪽지 또는 카톡 예산이 기승을 부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미 상당 규모의 지역 민원성 예산 요구가 예결위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원들은 “정부도 국회도 못다루면 어디서 다루느냐”고 쪽지 예산의 불가피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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