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부동산 3법 최대 격돌-공무원연금개혁·사자방 국조 빅딜론

여아가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번엔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와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등 법안 쟁점을 두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3대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야당은 이보다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여당은 최대한 빨리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든 뒤 충분한 논의를 하자며 맞서고 있다.

다만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정조사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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