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민주정책硏 “제왕적 대통령제 폐습 해소 위해 책임총리제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정책조정체계의 분권화와 제도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정부 운영을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집권 첫해 기초연금제 정책조정,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사임 등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배후로 지적됐고, 올해도 세월호 사태에서 부처들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현상이나 ‘만만회’ 논란 등에서 여전히 청와대가 모든 정부 운영의 배후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같은 ‘청와대 정치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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