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요범죄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올린다

경찰이 범죄 신고보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신고보상금을 5000만원으로 걸었다가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자 5억원으로 올린 적이 있다.

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 전 회장 일을 계기로 보상금 상향을 검토해 왔다.

기존에는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하고 보상금액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5억원은 기존 훈령에 기재된 신고보상금의 최고 금액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직 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었다.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오르는 등 보상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음 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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