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5만3천명 해외서 강제노동…연간 2조원대 송금” 아산정책硏 인권 보고서

북한 정권을 위해 해외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인들이 최대 5만3000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위원은 각종 뉴스 보도 등을 분석해 지난해 1월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5만2300~5만3100명의 북한인들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2만명과 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쿠웨이트(5000명)·아랍에미리트(2000명)·카타르(1800명) 등 중동 지역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인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등 세계 45개국에 송출되기도 했다.

북한이 이 같은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금액은 대북 경제제재의 대표적 사례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조치 때의 2400만 달러에 비해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것이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인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특히 노동자의 출신 성분에 따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 현장과 같은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 배치하기도 했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에서 내부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핵무기 개발의 이유가 ‘외세 압력으로부터의 인민 보호’지만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자국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북한인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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