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언정치’ ‘의회 폭거’-짜증나는 예산안 기싸움

예산정국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여야 ‘기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시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주말 내내 ‘식언정치’ ‘의회폭거’ 등의 설전을 벌였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담뱃세·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여의도 당사에 브리핑을 갖고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 데 국회가 헌법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며 “12월 2일 예산안처리는 절대 가치”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정치’, ‘식언국회’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선진화법 입법취지”라고 맞받아쳤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 없이 12월 2일 무조건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건 의회폭거로,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누리과정 보육예산에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간사와 부총리 간 합의사항(5600억원 국고지원)이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여야 신경전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압박전술 차원이다. 예산안 처리의 키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누리과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예비심사를 맡은 교문위도 열흘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부터 ‘2+2’체제의 ‘소(小)소위’까지 가동해 비공개 협의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서로 한 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태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경우 ‘선례’가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원’ 원칙을, 야당은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인 만큼 국고지원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정하는 문제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심사에 돌입했지만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문제에서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이번 주 중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정국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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