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누리과정 등 학생 아동 복지예산 확보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등 학생·아동 복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야당 위원인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1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학생과 아이들의 복지 관련 예산은 반드시 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적으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해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맡기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풀겠다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4대강 사업 부수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 상태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추경예산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 뿐 아니라 글로벌 창조경제 사업 분야 등에서도 사업계획이 없거나 상임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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