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발목잡힌 국회 교문위 6일째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지난 12일 파행한 뒤 17일까지 6일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과 함께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고교무상교육예산 등 3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갖고 절충을 모색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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