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침묵하던 김무성 “정치권 마구잡이 보편적 복지 다시 생각해야”

‘무상복지’에 대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뒤늦게 야당발(發) 무상 시리즈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논쟁에 번졌을 때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만 개진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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