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비준동의 없이 전작권 연기하면 심판청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대응키로 결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비준동의 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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