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치앞도 못보고 공수표 남발하더니…”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비주류인 심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 (문제가) 터져 나왔다.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데 따른)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공짜시리즈는 되돌리기 매우 고통스럽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 재설계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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